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인원 추이 — 2002년부터 본 장기 변화

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인원이 뭐예요? — 한 문장으로 정리

쉽게 말하면,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인원은 “세금을 일정 기준 이상 체납해서 국세청이 신용정보기관에 정보를 넘긴 납세자 수”를 2002년부터 매년 기록한 장기 통계예요.

세금을 오래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? 가산세 부과 → 독촉장 발송 → 재산 압류 순서로 진행돼요. 그 중간에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사실이 통보되는 단계도 있어요. 국세 500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하면 국세청이 나이스평가정보·코리아크레딧뷰로(KCB) 같은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 명단을 넘길 수 있어요.

이 통계는 매년 몇 명이 그런 상황에 처했는지를 2002년부터 기록한 자료예요. 숫자 하나하나가 그 해의 경기 상황, 납세 여건, 정책 효과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.

한국에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?

2002년 약 8만 5천 명에서 출발한 체납 제공 인원은 경기 사이클에 따라 오르내리는 패턴을 보여왔어요.

가장 두드러진 변곡점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예요. 이 시기 체납 인원이 약 11만 8천 명 수준까지 치솟으며 장기 최고치를 기록했어요. 소득 감소와 기업 도산이 겹치며 납세 여건이 급격히 나빠진 결과예요.

이후 2010~2019년은 완만한 감소 구간이었어요. 경기 회복과 국세청 납부 지원 정책 확대가 맞물리며 약 9만 6천~9만 8천 명까지 내려왔어요.

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충격으로 다시 반등했어요. 소상공인 매출 급감과 자금난이 겹치며 2022~2023년에는 약 11만 2천~11만 4천 명까지 늘었어요. 고금리·고물가 시기와 맞물려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납세 여건이 특히 나빠진 영향이에요.

2024년에는 소폭 줄어 약 11만 1천 명 안팎으로 추정돼요.

지역별·종류별로 차이가 큰가요?

체납 인원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, 지역별·업종별로도 차이가 있어요.

•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: 전체 체납 제공 인원의 약 45~50% 집중. 자영업자·소상공인 밀도가 높고 임대료·인건비 부담이 커서 체납 취약계층 비중이 높아요.
• 비수도권 대도시: 부산·대구·광주 등 제조업·서비스업 침체 시 체납 인원 증가 경향이에요.
• 업종별: 음식점·소매업·건설 하도급 업종에서 체납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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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KOSIS —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인원 추이 — 2002년부터 본 장기 변화 (DT133N234) 원본 페이지. 공공누리 출처표시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