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현금징수 현황(2006~) — 징수 효과 완전 정리

자주 묻는 질문

현금징수 현황이 정확히 뭘 측정하나요?

명단공개 대상자 중 실제로 현금을 낸 금액을 집계한 수치예요. 자진 납부와 강제 징수(압류·공매 등)를 모두 포함해요. '이름을 올린 뒤 얼마나 걷혔는지' 보여주는 성과 지표예요.

명단공개 후 징수율은 어느 정도예요?

공개 발표 직전 수개월간 자진 납부가 집중되는 패턴이 확인돼요. 사회적 평판 손실을 피하려는 동기가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이에요. 정확한 비율은 KOSIS 원본 표에서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.

현금징수 말고 다른 방식도 있나요?

있어요. 부동산·예금·자동차를 압류한 뒤 공매로 파는 현물 징수, 채권 추심, 출국 금지 연계 협상 납부 등이 병행돼요. 현금징수는 가장 즉각적인 방식이고, 현물 포함하면 전체 회수 금액은 더 커요.

징수액이 매년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?

명단공개 대상자 수 자체가 늘어나는 동시에, 국세청의 압류·공매 후속 조치가 더 빨라지고 있어요. 신용정보 연계, 관허사업 제한 등 명단공개와 연동된 불이익도 확대되면서 자진 납부 비율도 높아졌어요.

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기준은 뭐예요?

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이면 심의 대상이 돼요. 성실 납부 계획을 이행 중이면 제외될 수 있어요. 국세청은 매년 11월 명단을 공개하고, 이후 압류·출국금지·신용불량 등록 등 후속 조치가 가능해져요.

명단에 오르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?

사회적 신뢰도 하락이 가장 즉각적인 불이익이에요. 그 외에 금융 대출 제한, 관허사업 제한,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해요. 재산 은닉이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현금징수 증가로 이어지는 거예요.

현금징수 통계가 조세 정책에서 왜 중요한가요?

제도를 유지하는 행정 비용 대비 효과를 직접 보여주기 때문이에요. 2024년 기준 약 5,720억 원의 현금징수액은 운영 비용 대비 수십~수백 배를 국가에 돌려주는 것으로 평가돼요.